[경향신문] [기고]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고준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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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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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고준위특별법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코앞인데 여야가 앞다퉈 상정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기미조차 없다.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마지막까지 협상과 조정을 포기해선 안 된다. 여야가 자기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택할 유인이 있지만, 각자 최선을 추구할수록 그 결과가 모두에게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어 그렇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보여주듯 내 최선의 선택이 상대는 물론 나에게도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원문기사 보러가기
출처: 경향신문(202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