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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house News Service] 미국 의회, 유카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재언급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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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house News Service] 미국 의회, 유카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재언급
 
2018714일 촬영된 유카산 사진(이미지 출처: AP Photo)
 
워싱턴 (CN) - 미국 내 사용후핵연료 심층 처분시설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됨과 함께 워싱턴 연방의원들이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네바다 유카산 심층처분장 프로젝트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요일 하원 에너지 및 통상 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남캐롤라이나 대표 Jeff Duncan나는 유카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 “우리가 미국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곳에 처분할 수 없다면, 다른 어느 곳에도 처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라스베가스 서쪽의 Nye 카운티에 위치한 유카산은 1980년대에 미국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천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심층처분장 후보 부지 두 곳 중 하나로 지정된 바 있다유카산 프로젝트는 1982년 핵폐기물정책법에도 반영되었지만, 네바다 의회가 수십 년에 걸쳐 제기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에 심층처분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철회하면서 유카산 프로젝트는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카산 프로젝트 재추진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유카산은 십 년 이상 땅에 파여진 구멍에 불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까지 유카산에 자금을 지원하기를 거부해 왔다유카산 없이는 현재 미국 전역의 원자력발전소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연방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금을 수 년동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주 개최된 제 5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뉴멕시코와 텍사스에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을 추진 중인 두 기업에 발급했던 두 건의 연방허가 중 한 건을 철회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NRC에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유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것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통합 중간저장시설로 알려진 중간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국에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예정이었다.
 
한편, 에너지부(DOE) 원자력청(Office of Nuclear Energy)동의 기반 부지선정이라 불리는 과정을 수행 중이며, 이는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심층처분장 유치 의사를 표명한 지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요일 연방의원들은, 만일 미국이 청정에너지 추진계획의 일부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카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주 Rodgers 의원은 2018년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폐기되었던 유카산 프로젝트의 재착수 노력을 상기하며의회는 연방법을 보완하고 네바다에 심층처분장을 건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네바다주의 찬성 의견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청(OCRWM)의 전 수석부청장인 Lake Barrett은 미국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원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 몇몇 연방의원들이 유카산 부지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유카산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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